산업기술 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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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Technology Confirmation System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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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산업기술 확인제도 개념

산업기술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

bullet산업기술 정의(법률 제2조)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함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2018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2015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ㆍ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ㆍ 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2012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ㆍ 고시 ㆍ 공고 ㆍ 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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