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로부터 시작되는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4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 이행

-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국가핵심기술의 실태조사(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제3조(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관련법령

[법률]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2.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3.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6.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7.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3.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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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국가정보원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방위사업청
산업기밀보호센터
영업비밀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