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로부터 시작되는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핵심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법률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대상 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

분야 소관부처
총 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반도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디스플레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전기전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자동차ㆍ철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과
철강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조선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우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생명공학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기계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장비과
로봇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장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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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국가정보원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방위사업청
산업기밀보호센터
영업비밀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