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로부터 시작되는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법률 제11조)

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한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출신고를 해야함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법률 제11조)

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로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승인을 얻어야 함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ㆍ신고 방법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또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를 작성한 후 euniiily@korea.kr 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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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국가정보원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방위사업청
산업기밀보호센터
영업비밀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