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로부터 시작되는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신고절차(법률 제11조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자가 ‘국가안보 관련 여부’, ‘승인·신고 대상 여부’, ‘그 밖의 의문사항’ 등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지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 신청(해외인수·합병 등 필요시)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법률 제11조의2제2항)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지원부장관에게 미리 승인·신고하여야 함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법률 제11조의2제5호 및 제6항)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지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법률 제11조의2)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지원부장관에게 미리 승인·신고하여야 함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신고방법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 등 신고서를 작성한 후 euniiily@korea.kr 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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