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로부터 시작되는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핵심기술 판정 절차(시행령 제13조의2)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정 신청 (수출 신고 등 필요시)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 절차(시행령 제17조)

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 신청 (수출 신고 등 필요시)

국가핵심기술 판정/사전검토 신청방법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또는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를 작성한 후 euniiily@korea.kr 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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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국가정보원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방위사업청
산업기밀보호센터
영업비밀보호센터